정치란 원래 바른 것이다. 바르지 않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다. 바르다는 것은 바른 신념을 가진다는 것이다. 신념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진퇴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이 몸가짐과 관련해 항상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 문제다. 정치인에게는 늘 돈이 필요하다.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를 하는 데 얼마간의 돈을 쓰고 또 이를 위해 돈을 모으는 일은 불가피하다.
사실 말한다면 정치와 돈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해야 한다. 정치와 돈의 관계를 말해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의 고향 친구가 무엇으로 천하를 잡았는지 물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즉석에서 ‘돈’이라고 대답했다. 너무 엉뚱한 답변에 그 친구가 다시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하고 거듭 물었지만, 나폴레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도 역시 돈일세”라고 대답했다. 나폴레옹의 예가 오늘날 민주 정치에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 없이 정치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든다는 것은 정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지 정치를 수단으로 돈을 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는 정치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공공연히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까지 있고, 실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으로 양명을 한 후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치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제 그렇게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반드시 오염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
정치를 갖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뻘밭에 게가 지나가면 자국이 남듯이 세상일이란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모든 비밀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이 바로 그런 예다.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재명과 대장동 일동은 일종의 정치공동체인 동시에 경제공동체다. 대장동 민간업자라고 하는 자들이 대장동을 통해 한탕 해 먹으려 했다고 처음 알려졌지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대장동을 기획하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일당은 정치 권력을 위해 돈을 쓰고, 잡은 권력을 이용 더 큰 돈을 벌고, 다시 그 돈으로 더 큰 권력을 잡으려 했는데, 결국 이들의 최종 목적은 큰돈이라고 봐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돈을 만든 자들의 한바탕 사기극이다. 물론 이런 사기극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정치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패한 부동산 업자들이 정치꾼들과 결탁해 공천과 선거를 좌우지할 만큼 우리 정치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돈이면 권력도 살 수 있는 정치 풍토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정치에 부패한 부동산 떴다방 세력 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에 돈을 노린 부패한 세력이 잠입하게 되고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급기야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게 된다. 돈은 정치의 수단이지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벌려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도적이요 모리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치의 길을 걸었다. 그는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 부패한 부동산개발업자와 손을 잡았다. 그는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사익을 취하는 자들과도 손을 잡았다. 심지어 조폭 세력과도 손을 잡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패가망신이다. 이재명이 정말 원한 것이 돈이었는지 권력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둘 다일 것이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늘은 악인에게 큰 권력과 큰돈을 주지 않는다. 그의 동업자들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재명의 몰락도 가시화되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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