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산업 규모 등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법조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단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차 없는 경상남도.

전국 25개 대학에서 매년 총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17개 시도 중 정작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인데 그 중에 인구 330만명이 거주하는 경남도가 포함된다는 것. 때문에 로스쿨 신규 유치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경상남도는 지난 14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TF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내 법학과 대학 교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로스쿨 설치는 지난 9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주재한 ‘도정 핵심과제 점검보고회’에 포함된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이날 회의는 도내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TF‘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분과의 첫 번째 회의였다.

현재 경남은 지역 내 로스쿨이 없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인구, 지역총생산 규모가 수도권 제외 시 전국 2위로 법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로스쿨을 유치함으로써 이에 합당한 위상을 찾겠다는 것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10여 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대학의 발전 및 지역균형과 지역산업 규모에 필요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학교수와 입학정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 로스쿨출신 법조인이 되어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로스쿨 설치 등을 위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료분야대학, 과학기술 기관, 대학고교인재육성 등을 위한 4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재육성 종합계획과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7년 41개 대학(총 정원 3,960명)에서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권역에서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 대전권역에서 서남대, 선문대, 청주대, 한남대, 광주권역에서 조선대, 부산권역에서 경상대, 영산대가 탈락하면서 25개 로스쿨만이 인가를 받았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장관이 로스쿨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할 수 있지만 2009년 로스쿨 출범 이래 폐지, 추가 없이 25개 로스쿨만이 운영 중이다.

서울소재 로스쿨은 12개(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총 입학정원 1,000명이다.

그 외 지역은 경기 1개(아주대), 인천 1개(인하대), 대전 1개(충남대), 충북 1개(충북대), 광주 1개(전남대), 전북 2개(원광대, 전북대), 제주 1개(제주대), 부산 2개(동아대, 부산대), 대구 1개(경북대), 경북 1개(영남대), 강원 1개(강원대), 총 입학정원 1,000명이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