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시자 626명 중 465명 과락 ‘역대 2번째 기록
최근 민법 까다로운 출제 이어가…지난해도 1과목 저조
법률저널, 법무사 2차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2년 제28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출제경향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특히 다른 전문자격사시험 등에 비해 과락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올해는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사 2차시험은 평균 과락 기준 없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과목 과락 기준만을 두고 있는데 지나치게 높은 과락률이 형성되면서 수험생의 실력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법무사 2차시험 과락률을 살펴보면 △2010년 40.1%(626명 응시, 251명 과락) △2011년 61.02%(608명 응시, 371명 과락) △2012년 52.94%(595명 응시, 315명 과락) △2013년 67.98%(634명 응시, 431명 과락) △2014년 54.26%(621명 응시, 337명 과락) △2015년 66.5%(618명 응시, 411명 과락) 등이었다.
이어 △2016년 60.52%(618명 응시, 374명 과락) △2017년 66.18%(612명 응시, 405명 과락 △2018년 61.4%(581명 응시, 358명 과락)로 60% 이상의 높은 과락률을 유지하다 △2019년 41.17%(583명 응시, 240명 과락) △2020년 47.57%(576명 응시, 274명 과락)로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응시자 626명 중 465명이 과락, 무려 74.28%의 과락률을 보이며 제14회 시험의 80.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합격선도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48.82점으로 과락률과 마찬가지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이자 50점을 넘기지 못한 두 번째 시험으로 남았다. 참고로 최근 법무사 2차시험 합격선은 △2010년 63.375점 △2011년 53.313점 △2012년 53.625점 △2013년 53.225점 △2014년 53.938점 △2015년 52.9점 △2016년 54점 △2017년 50.7점 △2018년 53.6점 △2019년 57.538점 △2020년 56.487점 등이었다.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이 저조한 기록을 보인 원인은 제1과목 민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법은 최근 지속적으로 높은 체감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시험 종료 직후 법률저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응답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 소위 ‘불의타’가 출제된 점을 체감난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제1과목의 기록이 응시자 평균 35.67점, 과목 과락률 65.7%(411명 과락)로 가장 저조했다.
제2과목 형법·형소법은 응시자 평균 43.36점, 과락률 31.8%(199명 과락)를 나타냈고 제3과목 민소법·민사서류작성의 기록은 응시자 평균 46.35점, 과락률 27%(169명 과락)였다.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는 응시자 평균 51.13점, 과락률 10.9%(68명 과락)로 확인됐다.
지난해 불의타, 출제경향 변화 속에서 높은 과락률과 저조한 점수로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은 탄탄한 기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보편적인 쟁점과 일관성 있는 출제 등을 요청했다.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졌을지 수험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일로 예정돼 있다. 합격자 발표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무사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