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허가 등 증명정보·부기등기의무 등 실무상 쟁점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등기 실무상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가 공동 주최한 ‘2022년도 등기법 포럼’ 제2회 세미나가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 구연모 법무법인 세종(유) 전문위원, 신천수 법무사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포럼의 총괄 사회는 김동욱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다.
세미나는 황정수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등기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상의 부기등기의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제1주제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은 행정관청의 허가증명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를 검토하고 신고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요부, 허가 등 증명정보의 의미와 등기 실무에서 종종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 관할청의 허가, ‘향교재산법’상 향교재단의 부동산 처분 등,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 관련 허가사항에 대한 예규와 판례에 대해 정리해 관련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김대석 교수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 의무(제35조의2)에 대한 일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 사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서는 부기에 의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다수의 개별 특별법에서도 각종 금지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기등기’라는 용어가 어느 주등기와 성질상의 동일성 내지 권리의 연장선에서 그 권리에 부가된 내용 혹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미일 뿐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와 같이 ‘기록’한다는 형식의 용어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부기등기도 엄연히 등기의 일종임을 환기하면서 “사실상 부기등기와는 관련이 없는 추가 기록에 해당하는 사항과 구분함으로써 부기등기의 개념에 혼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3주에서는 서유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서 법무사는 법인인가신청 및 등기신청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분했다.
먼저 법인인가신청 과정에서는 △정관의 작성 △이사 선임일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일 간의 관계 △발기인총회의 개최 시기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수 △출자의 이행 △법원인가신청서의 작성 주체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등기신청 과정에서는 △현물출자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전환기준일 이후의 개인기업주 자산·부채의 변동분에 대한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판단 △일부 사업용 자산을 누락한 경우 △현물출자와 단주처리 △취득세 감면 △지방세 중과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계산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