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등으로 감축 정원 중 다수가 콜센터 직원 등 계약직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천7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천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실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했다.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을 맡은 인력 28명을 정원에서 감축하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일부 기관은 보안·안전관리 인력을 줄이거나 외부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가령 코레일테크는 시설물 보안업무 폐지를 통해 무기직 42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도심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은 398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감축 정원이 총 2천6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산업통상자원부(1천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력이 감축될 경우,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43만9천168.61명에서 43만2천434.1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우선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 시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