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급여·조직 개편과 경찰공격 엄중 처벌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경찰관의 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나 업무환경, 연금 축소 등에 불만이 커지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경찰관 중 재직기간이 5년 이하가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0명)보다 57.5%, 5년 전인 2017년(87명)보다 44.8% 늘어난 수치다. 저연차 경찰 가운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사람은 이미 69명에 달해, 올해 퇴직자 수도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차 이상 경찰관과 비교해보면, 저연차 경찰관의 퇴직자 수 증감률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0~15년차 경찰 퇴직자 수는 4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45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5명이 줄었다.
경찰관 사이에선 낮은 급여 수준과 민원인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저연차 경찰관이 조직을 이탈하는 이유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6월 발표한 ‘한국경찰의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조사’에서도 경찰 중 내근직은 업무 압박이 높고, 외근직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지급받을 연금이 축소되는 것도 한 몫 한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이 공직에 도전하는 큰 이유인 공무원 연금 혜택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퇴직연금은 ‘평균 월 소득×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연수×1.7%’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승진 소요 연수가 긴 경찰은 평균 소득월액이 낮아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퇴직연금은 적은 구조다.
정우택 의원은 “급여 체계와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업무량과 업무 성격에 따라 급여를 현실화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 공격 등 법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