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 및 업무협약식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플랫폼 기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대를 결성했다.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들 단체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 부문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 단체는 협약 체결 후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와 법망을 잠탈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의 가치와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플랫폼 사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8일 대표적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대한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플랫폼 연대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17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에서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이 법조계를 자본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불법 사무장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법률플랫폼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로톡 서비스의 불법성을 부인하며 로톡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입지를 넓혀 오히려 법조 브로커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