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19명, 세종 6명, 태평양 4명 등...사내변 7명
사법연수원 출신 54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81명
18개 로스쿨 출신...서울대 16명, 성균관대 12명 등
학부 21개 대학 출신...서울대 41명, 고려대 22명 등
5개월 사법연수원 연수 후 내년 3월 각급 법원 배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법인,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 135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지난 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이들 신임법관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하고 경축했다.
이번 신임법관의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18명, 국선전담 변호사, 현 재판연구원 각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변호사 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은 지난해 11명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경력법관 선발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등에서는 김앤장(19명) 출신이 전체 신임 법관의 14.1%를 차지했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건설, 엘지전자, 신한은행 등 사내 변호사 출신은 모두 7명으로 지난해(4명)보다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지난해 26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지난해 22명)이다.
공공기관·국가기관 출신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2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홈닥터, 서울대 로스쿨 교육펠로우, 서울동법지법 조정전담변호사, 서울지방국체청, 조달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각 1명이다.
남자 63명(46.7%), 여자 72명(53.3%)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자가 많았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지난해 33.9%보다 1.0세 증가했다. 30∼34세가 71명으로 가장 많고 35~39세가 5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37기부터 46기까지 54명(40.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1회부터 6회까지 81명(60.0%)이었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전국 25개 중 18개 로스쿨 출신으로 서울대 16명(19.8%), 성균관대 12명(14.8%), 이화여대 9명(11.1%), 고려대 7명(8.6%), 한양대 6명, 전남대 5명,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2명, 서강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충북대 각 1명이다.
출신 대학은 21개 대학으로 서울대 41명(30.3%), 고려대 22명(16.3%), 연세대 19명(14.1), 성균관대 15명(11.1%), 이화여대 7명, 경찰대 5명, 경희대, 한양대 각 4명, 서강대, 중앙대 각 3명, 부산대 2명, 대구교육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방통대, 한동대 각 1명이다.
법조경력기간별로는 5년이상 6년미만이 76명(56.3%)으로 가장 많고 6년이상 7년미만 20명(14.8%), 7년이상 8년미만 8명, 9년이상 10년미만 7명 순이며 10년이상도 6명(4.4%)이었다. 특히 7년이상이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39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신임 판사는 10월 6일부터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같은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정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한 종전 경력법관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법원 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는 법원 바깥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법관에 임용될 자격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그동안 재야 법조, 검찰,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축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사유로운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