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합격자 급증하며 2차 응시대상자 늘어나
“최소합격인원 미달 사태 종식할까” 수험가 관심↑
법률저널, 행정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응시대상자 증가로 여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 속에서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시험이 1일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최근 1차시험 합격자가 연이어 다수 배출되면서 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가 되는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는 971명으로 역대 3번째 규모에 해당하고 올해 1차시험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722명이 증가한 1644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차시험 응시대상자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행정사 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 때문이다. 행정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합격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생들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시생의 규모가 당락을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되는 것.

특히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최소합격인원 미달 사태가 종식될지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지난 2017년부터 최소선발인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이라는 기준을 넘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게 배출되고 있다. 2017년에는 일반행정사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19명 미달했고 2018년에는 미달 규모가 47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24명으로 미달 인원이 줄었고 2020년에는 일반행정사에서는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술행정사에서 3명의 최소합격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2명의 합격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기술행정사에서 2명의 미달을 냈으며 외국어번역행정사도 8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미달이 발생했다.

최소합격인원 미달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 5년간 합격률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사시험은 지난 201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시험에서 지원자가 대거 몰리며 1차시험 합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770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2%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28.45%(1160명 응시, 330명 합격), 2015년 48.3%(729명 응시, 330명 합격), 2016년 51.08%(646명 응시, 330명 합격) 등으로 합격률이 계속 높아졌으나 최소합격인원 미달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7년 48.37%(643명 응시, 311명 합격)로 하락세가 시작됐다.

이어 최소합격인원 미달과 응시자 증가가 맞물리며 2018년 47.83%(529명 응시, 253명 합격), 2019년 44.51%(620명 응시, 276명 합격), 2020년 36.82%(812명 응시, 299명 합격), 2021년 28.32%(1024명 응시, 290명 합격) 등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층 경쟁이 치열해진 이번 시험에서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행정사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 2차시험에 대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행정사실무법과 민법, 사무관리론에서 사례 문제의 난도가 상승하고 지엽적이거나 예상 밖의 출제 등으로 인해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고 실제 결과에서도 이들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과목별 채점 결과는 먼저 민법의 경우 응시자 평균 점수는 44.86점(전년도 47.65점), 과락률은 34.24%(29.56%)였다. 2020년에 비해 점수 하락과 과락률 상승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감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행정절차론은 평균 50.22점(41.52점), 과락률 19.46%(41.16%)로 공통과목 중 유일하게 기록 상승이 있었다. 사무관리론은 응시자 평균 41.22점(47.55점)을 기록했으며 과락률은 45.37%(29.84%)로 전과목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행정사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의 평균점수는 41.17점(47.17점), 과락률은 42.98%(23.36%)로 높은 체감난도가 점수 하락과 과락률 대폭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술행정사 시험과목인 해사실무법은 평균 38.28점, 과락률 28.57%를 기록했다. 전년도에 평균 30.38점, 과락률 66.67%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난도 완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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