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 합격선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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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 합격선 ‘하락’ 전망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23 1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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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난이도 “어려웠다” 75%로 압도
예상합격선 60.5점…오차범위 ±0.5점

응시자 2874명…응시율 55.4%로 ‘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의 난도가 지난해보다 대체로 높았다는 게 응시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인 가운데 합격선도 하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한 2022년도 제28회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 응시자들은 제3과목인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의 공탁법, 제2과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과목이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였다.

이 같은 응시자들의 반응에 따라 올해 제1차 합격선은 지난해(62.5점)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법무사시험은 체감난이도에 따른 예상 합격선이 빗나가는 경향이 있어 실제 합격선도 하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제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의 절대다수는 ‘어려웠다’고 답했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체감난이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75%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70.6%)보다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쉬웠다’고 답한 응답자는 3.1%에 그쳤으며 ‘비슷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9.4%에서 21.9%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시험이 체감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 난이도 조사에서는 상업등기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상업등기법을 난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민법의 비율(44.1%)보다 낮아 특정 과목의 쏠림보다 여러 과목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법(21.9%), 민사집행법(18.8%), 민법(15.6%) 등의 과목도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이 각각 2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상업등기법(15.6%), 민법(12.5%), 상법(1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예상 합격선을 묻는 조사에서는 ‘떨어진다’가 65.6%에 달했다.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합격선이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비슷하다’는 25%, ‘오른다’는 9.4%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비슷하다’가 47.1%, ‘떨어진다’ 41.2%로 나타나 응답자 ‘열의 아홉’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합격선은 62.5점으로 전년도(65점)보다 2.5점이나 떨어졌다.

설문조사 참여자(32명)의 성적분포를 보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적분포는 ‘65점 미만’의 중하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두텁게 형성했지만, 중상위권은 다소 감소하면서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성적분포를 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이상’의 비율은 12.5%로 지난해(18.8%)보다 6.3%포인트 감소했다. ‘65점 이상 70점 미만’도 15.6%에 그쳐 지난해(50%)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5점 미만’의 중하위권은 71.9%로 지난해(34.4%)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합격선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차 지원자는 면제자를 제외한 총 5180명으로 지난해(4535명)보다 14.2%(645명) 증가하며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이중 실제 응시자는 2874명으로 55.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응시율은 지난해(62.0%, 2813명)보다 무려 6.6%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645명(14.2%)이나 늘었지만, 실제 응시자는 61명(2.2%)에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응시자 증가가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 합격선은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기준 60.5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예상 합격선은 단순히 설문조사 참여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크기, 참여자의 성향, 진실성 등으로 가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합격자는 내달 5일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11∼12일 양일간 2차 시험을 치른 후 2023년 2월 1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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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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