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2128명 중 2047명 합격…0.31%p↓
내년 시험도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치러지는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 고공행진이 올해도 계속됐다.
법무부는 15일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지난해의 96.5%에서 0.31%p 하락한 96.19%를 기록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만점의 7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법조윤리시험의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조윤리시험은 시행 초기 격년으로 난도가 급변하며 합격률도 큰 폭으로 변동했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높은 합격률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9회부터는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면서 널뛰기 난이도에 대한 비판도 잠잠해졌다. 9회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11회 시험에서도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평이한 난이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93.05%의 양호한 합격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6일 치러진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지엽적인 출제나 낯선 지문 등이 많아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합격선을 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법조윤리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되어 충실한 교육이 이뤄졌고 예년과 비슷한 내용과 수준으로 출제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이번 시험과 같은 출제경향은 이어질 전망이며 시험 일정도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시험을 출제하고 응시자가 충실하게 준비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훌륭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이달 16일부터 5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은 올해와 같이 8월 초순경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