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교육,경찰공무원 공공복무 기강 특히 엄정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정부 부처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1천7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총 75만824명(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공무원 제외)의 0.2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한 해 공무원 49명이 파면됐고 162명이 해임됐다. 강등은 107명, 정직 처분은 489명, 감봉과 견책은 각각 425명, 531명이 받았다.
작년 한 해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총 606명이 징계 받았다. 견책 208명, 감봉 121명, 정직 180명, 강등 29명, 해임 51명, 파면 17명이었다. 징계 인원에는 전체 교원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469명으로 교육부 다음으로 많았다. 파면과 해임이 각각 15명, 36명이었고 129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봉은 110명, 견책은 147명 등이었다.
해양경찰청은 83명, 법무부는 82명, 국세청은 49명, 대검찰청은 36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참고로 본지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한 부처별 정원은 교육부가 37만3천29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13만5천59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만5천217명, 법무부 2만3천361명 등의 순이다. 국세청 2만1천741명, 해양경찰청 1만2천789명, 검찰청 1만772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소속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교육공무원과 경찰청 공무원의 공공복무 기강은 특히 엄정해야 함에도 전 부처 중 징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부처도 징계를 받는 수가 많은 만큼 새 정부는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징계 사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