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처제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언니의 성년후견인 자격을 두고 남편인 피아니스트와 친동생들 간에 겪는 갈등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특히 최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현택 세종상속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이 의사결정을 할 법적 후견을 정해주거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치매 환자들의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고 스스로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면서 후견인이 선임된다. 임의후견은 장래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질 것에 미리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후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정한다. 다만 치매 등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듣는 절차는 생략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도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는 이유는 부모가 노령 및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의사를 정확히 표시하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재산다툼 때문이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데, 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 친척 등 법원이 여러 검토를 거쳐 피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가정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 부분에서도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도 치매가 걱정된다면, 자식 중에 한 명을 ‘임의 후견인’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때는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한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후 후견인 역할을 하면 된다. 임의후견은 후견인에게 주어지는 대리권의 범위를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외에 사무처리 능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후견제도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속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현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은 가족이 맡는 경우가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했을 때, 공동상속인의 지위까지 갖게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특별대리인선임을 따로 청구한 뒤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후견인을 맡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는 한 사람의 권리를 통째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법적의무를 이전받는 것인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후견인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후견인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도현택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남은 삶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권한다. 만약 성년후견인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