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적용 법률·최신판례 등 꼼꼼하게 살펴야”
“본인의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유무가 중요”
지난달, 법무부는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증가하면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친족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양형 기준도 엄격해지는 만큼 관련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피해자 양측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 최신 판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관련 법률 개정과 처벌,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천안 유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물었다.
Q.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현황은?
(강윤석 변호사)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최종 의결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성범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기존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은 디지털 가상 세계까지 확장되었다. 최근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범죄 규제 방지 위한 대처 방안, 입법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양형이 구체화되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Q. 성범죄, 피해자-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유지혜 변호사)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 발생 시 목격자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연인 간, 동료 지인 간 발생한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이 매우 어렵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본인의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유무가 중요하다.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당시 상황이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증거가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수사 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 피의자든 피해자든 처음 진술을 번복하면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Q. 성범죄 사건,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 유의할 점은?
(곽미선 변호사) 합의는 양날의 검이다. 상황에 따라 합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강압적인 합의로 2차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려고 연락을 취한 행위 자체를 거부하고, 이를 스토킹 범죄 등 추가적인 범죄 피해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형량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신중하고 현명하게 피해자와 접촉해야 하는바. 합의는 두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 양측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Q. 덧붙일 말은?
(유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 현행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고, 대법원 양형 기준도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무분별한 진술이나 증거 없는 주장은 삼가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냉철한 관점에서 사건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