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737명 늘어난 5647명…1차 기준 14.5대 1
지난해 합격선 역대 3번째 낮은 62.5점…“올해는?”
법률저널, 법무사 1차 합격선 예측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올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을 점쳐 볼 수 있을 응시생들의 체감난도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시험이 27일 치러졌다.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737명이 증가한 5647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7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합격을 향한 경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세무사나 노무사, 행정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지원자의 변동은 곧 당락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된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130명이며 1차시험에서는 최종합격인원의 3배수 가량을 선발한다. 즉, 이번 1차시험에서는 약 390명이 합격할 예정으로 출원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차시험 경쟁률은 14.47대 1이다. 지난해 1차시험 경쟁률은 12.18대 1(4910명 출원, 403명 합격)이었다.
합격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통상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선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난이도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무사 1차시험은 고질적인 시간 부족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난도 등으로 인해 과락률은 높고 합격선은 저조해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운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2018년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다. 2019년에도 타 전문자격시험의 평균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60점에 그쳤다.
2020년에는 시험 자체의 난도가 다소 완화되고 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험 시간 연장 효과 등으로 인해 합격선이 65점으로 깜짝 상승했지만 지난해 다시 62.5점으로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합격선이 하락한 원인은 과목 전반에 걸친 난도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40점 미만에 해당하는 과락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합격자 평균 점수 등의 기록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최종 응시자 기준 각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의 경우 40.43%를 기록하며 2020년의 33.1%에 비해 7.33%p 상승했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은 2020년의 42.22%에 비해 8.24%p 상승한 50.46%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응시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과락점을 맞은 셈이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은 60.76%로 최고 과락률을 나타냈다. 이는 2020년의 48.86%에 비해 무려 11.9%p나 높아진 수치다. 유일하게 과락률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제4과목은 48.07%의 과락률을 보였다. 2020년의 경우 48.1%의 과락률을 나타낸 바 있다.
1차시험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제1과목의 경우 72.948점으로 2020년의 72.15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제2과목은 70.867점에서 64.789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과락률이 가장 높았던 제3과목은 65.09점에서 60.65점으로 떨어졌고 제3과목도 73.792점에서 72.97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전과목 평균점수는 70.476점에서 2.635점 하락한 67.841점으로 확인됐다.
법무사 1차시험의 지나치게 높은 난도에 대해 수험생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0월 5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저널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를 살펴보고 예상 합격선을 가늠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채점을 마친 제28회 법무사 1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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