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호 
일타에듀 / 합격의 법학원 경찰학 대표강사

□ 서론 : 역대급 난이도! 난이도 조절의 실패가 아닌 대참사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시험을 경찰학의 관점에서만 놓고 평가한다면, 한 마디로 난이도 조절의 실패를 넘어 난이도 조절의 대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경찰학 문제의 절반 이상이 난이도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실례로 평소 경찰학이 8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수험생조차도 과락 점수를 획득한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지극히 난이도 조절의 대참사이다. 출제위원들에게 묻는다. 시험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는 적어도 우리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경찰공무원의 되고자 하는 그 순순한 희망에 회의감마저 들게 한 것은 출제위원과 경찰청이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경찰학 총평

1. 정말 어려웠다. 역대급 난이도였다.

경찰학을 전공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40분안에 문제를 풀기는 하였으나, 여러 번 생각하고 응용해야 하는 문제가 대다수였다. 특히 이론의 단순한 내용, 법률 조문의 출제가 주를 이룬 것이 아닌 사례형·예시형·응용형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다수였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찰학의 경우 70점 이상은 거의 합격 유력권으로 분류된다. 6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법과 관련된 문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번에 행정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순수행정법을 70강~80강 정도 강의한 강사님들도 행정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자신의 강의 방향성이 옳았다고 자화자찬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는 과거부터 행정법의 전 영역을 결코 공부해서는 안 되고, 행정기본법과 행정행위 일반론(행정행위의 의의, 종류, 효력 등) 위주로 공부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부분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4번 문제의 경우 행정행위 일반론으로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이미 경찰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10번 문제의 경우 사례형 문제라서 어려웠던 것이지 결국 법률유보의 원칙의 예외를 묻는 문제로서 이미 경찰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12번 문제의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기본법 및 조리상의 원칙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17번 문제의 경우 역시 사례형 문제로서 어려웠던 것이지 “처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행정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18번 문제의 경우 행정조사로서 경찰학에서는 경찰상 조사라는 개념으로 이미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23번 문제의 경우 경찰학에서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27번 문제의 경우 법치주의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미 경찰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소위 “행정법” 문제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의 문제들은 결코 순수행정법에서만 다루는 문제는 아니며, 필자가 강조한 행정기본법과 행정행위 일반론 위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며 필자의 기본서 교재에서도 모두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즉, 이번 시험을 계기로 순수행정법 전체를 공부하려는 생각보다는 경찰의 “작용”과 관련된 행정기본법 행정행위 일반론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순수행정법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3.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다음 시험에까지 반영될 것인지의 문제

출제위원과 경찰청에서도 이번 시험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학 시험문제의 널뛰기식 출제로 인하여 다음 시험에까지 이 정도의 난이도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다음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 좌절감을 경험한 우리 수험생들의 눈물은 신속히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부탁드리는 것은 결코 기죽지 않았으면 한다.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경찰공무원의 꿈을 향해 정진하였으면 한다. 필자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렇다고 현재의 위치에서 아픔에 순응하기보다는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정진할 우리 수험생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경찰학

실제로 이번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출제된 경찰학의 범위와 출제문항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총평은 「서진호 경찰학」 기본서에 근거를 둔 분석으로 기타 강사님들의 언급 내용과는 다소 상이할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출제범위와 출제문항의 개수 분석은 향후의 경찰학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 분	내 용	총계
경찰학의 기초이론	① 경찰의 개념(1번 문제) ② 경찰의 기본이념(5번 문제) ③ 경찰과 윤리(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④ 경찰과 범죄(9번 문제)	6문제
한국경찰과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11번 문제)	1문제
경찰행정법 (조직, 공무원, 작용, 구제 등)	①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10번 문제, 12번 문제, 27번 문제) ② 경찰조직법(2번 문제, 3번 문제, 26번 문제, 28번 문제) ③ 경찰공무원법(13번 문제, 14번 문제, 15번 문제, 31번 문제) ④ 경찰작용법(4번 문제, 16번 문제, 17번 문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 21번 문제, 22번 문제, 23번 문제) ⑤ 경찰구제법(24번 문제, 25번 문제)	22문제
경찰행정학	① 경찰사기관리(29번 문제) ② 경찰인사관리(30번 문제) ③ 경찰행정통제(32번 문제)	3문제
분야별 경찰활동	① 생활안전경찰활동(33번 문제, 34번 문제, 35번 문제, 36번 문 제) ② 수사경찰활동(37번 문제) ③ 경비경찰활동(38번 문제) ④ 교통경찰활동(40번 문제) ⑤ 공공안녕정보경찰활동(39번 문제) ⑥ 보안경찰활동(없음) ⑦ 외사경찰활동(없음)	8문제

□ 결론 : 2023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전략적 대비

1. 기본서의 내용과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경찰학의 소위 널뛰기식 문제출제 경향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 조절의 대참사가 2023년 시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경찰학은 기본서의 정확한 이해와 기출문제 정복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시험의 경우 사례형 및 응용형 문제가 대거 출제되어 어려웠던 것이며, 기존의 기출문제 기반 문제도 다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험공부의 핵심인 이론공부와 기출문제 공부는 여전히 중요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2. 순수행정법 전체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

순수행정법의 범위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700~800페이지에 이른다. 우리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한다. 경찰학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사고보다는 필자가 제시한 행정기본법 및 행정행위 일반론 정도만 공부하여도 문제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행정법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필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경찰학 중에서 경찰작용과 관련된 행정기본법 및 행정행위 일반론 공부면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린다.

3. 이제는 다양한 응용형·사례형 모의고사 문제가 필요하다.

이론과 기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통하여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응시하는 것과 응용형 및 사례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