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험 풍부한 상법 전문가…시장주의 경제원칙 존중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선 “보험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는 ‘을’의 견해를 대변했고, 탁월한 균형감각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 공정 거래법 집행 개선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다양한 정부위원회와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행정적 전문성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1964년 서울 태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법과대학 출신이다.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3년 후배인 82학번이다.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년∼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혐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