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적폐수사 드라이버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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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적폐수사 드라이버 걸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08.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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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차장을 총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지명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검수완박’ 국면에서 퇴임한 지 105일 만이다. 총장 인선이 늦어진 만큼 검찰 조직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온 대검 차장을 총장으로 올리면서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서둘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더라도 국회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총장 후보자의 낙점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이 신임 총장 후보자는 그간 총장 직무대리로서 역할을 해왔고, 업무 연속성이나 리더십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에 참여했고,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윤석열 사단’의 핵심 구성원으로 꼽힌다. 또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주요 간부 인사에도 참여했다. 이 신임 총장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이며 대검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 된다. 하지만 새 검찰총장의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다 한 법무부 장관 또한 검찰 출신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총장 지명이 늦어지는 사이 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미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새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 ‘바지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분간 인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작고 주요 수사가 이미 굴러가고 있어 수사 지휘에서 입김을 발휘할 공간도 넓지 않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도 녹록지 않다. 조직은 총장에게 검찰 수사권 수호를 위한 ‘검수완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조만간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여소야대 국회의 정치적 외풍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건이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 후보인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부정부패에 관한 한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전 정권 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도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에 내세운 것이 ‘적폐청산’이었다. 그는 곧장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돼서 부처별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부서별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했다. 정권 초기 2년을 적폐청산에 검찰의 힘을 키우고 거기에다 쏟아부었다. 민주당도 전광석화처럼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상임위별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정부기관 19곳에서 적폐청산 TF를 운영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를 보강해 서울중앙지검을 세계 최대의 부서로 만드는 형태를 보였다. 그 결과, 전직 두 대통령은 물론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전 정권의 적폐도 반드시 척결돼야 하므로 새 검찰총장은 적폐청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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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타이슨 2022-08-19 09:22:30
법원이 1심에서 면직도 가벼워보이며 적법하다고 판단한,윤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권한남용으로 인한 징계건에 대한 입장이 뒤집어져야 이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나마 확보가 되는것이 아닌가 한장관이 윤사단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입장에서 승소한 법무부소속 변호사들을 교체하고 고의패소하려다가 들켜 언론의 보도후 조심스러워 한 점이나 재심을 청구해놓고 연기하려다 재판부에 반려된 점이나 기자는 소상히 해명해보라

그리고 엽관제를 넘어선 정실주의 인사참극과 사적채용으로 민심이반이 일어난지 오래인데 무슨 얼어죽을 사정정국이냐 검찰내부도 노골적인 정권라인 밀어주기로 줄사표가 일고 있다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싶거든 논란이 된 수많은 대통령 배우자 인척관련 비위나 한장관이 영전시킨 고발사주로 재판받는 피의자 관련 전방위적 수사를 병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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