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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론 귀담아 듣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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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론 귀담아 듣는 법무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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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법조인력정책과가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 21세기 새로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등을 주관하게 될 새로운 과(課)의 탄생에 본지는 물론 수험생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했었다.

  

  그 당시 법무부장관은 현판식 축사에서 "21세기 법조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에 노력해야"한다면서 "이 같은 막중한 업무를 새로운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우리도 본란을 통해서 이런 각오와 기대로 출발한 법조인력정책과의 출범이 한때의 기대에 그칠지, 구체적인 현실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법조인력정책과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법조인력정책과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법조인력정책과의 행정 서비스는 합격점일까. 적어도 이제까지는 대다수 수험생들은 "법조인력정책과가 사법시험 개편을 매끄럽게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조인력정책과의 수험생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합격점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법조인력정책과가 사법시험관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동하고 또 높이 평가할 만 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2차회를 열고, 수험생들이 그 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던 대부분의 시험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출제방향 및 기준을 보면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의견일 경우 최대한 반영하려는 흔적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법조인력정책과는 출범 후 본지를 통해 사법시험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여론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법시험의 출제방향 및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또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이나 법무부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 등 '형정편의 보다는 수험생 편의'의 이미지와 신뢰감을 쌓기 위한 법조인력정책과의 노력을 보여줘 다행스럽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내년도 새로운 문제유형의 비율을 10∼15%, 입법예고된 응시수수료 7만원에 대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 3만으로 조정한 것, 제1차시험 선택과목 문항수 줄여 배점 비율 감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시험시간 연장, 원서 접수처 확대 등 대다수 수험생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우리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주력하면서 법조인 선발시험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법무부의 그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은 국민전체의 법률서비스와 개방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산재해 있는 많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각계의 여론을 항상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리고 비판의 소리, 특히 사심없는 언론의 질책과 수험생들의 여론을 읽는 지혜와 '듣을 말은 듣는 용기'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제도의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행정수준이 일류라는 평가를 위해선 현재의 평가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간단없는 노력이 필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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