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사험 CBT 도입 환영하지만, 관건은 예산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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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사험 CBT 도입 환영하지만, 관건은 예산 확보다
  • 법률저널
  • 승인 2022.08.11 2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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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 시험에 컴퓨터로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술형 시험에 손 필기(手記)가 아닌 컴퓨터 작성 방식(CBT)이 도입되면 획기적인 일로 5급 공채 등 다른 국가시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은 선택형(객관식)‧논술형(주관식)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시험에 대하여 현생 수기(手記) 방식에 컴퓨터 이용 작성 방식을 추가하고,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적용 과목 확대, 전면 전환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기(手記)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응시자 등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여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로스쿨 교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CBT 도입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로스쿨 교수의 94.0%(347명), 재학생의 81.8%(3천54명), 변호사의 70.3%(694명)가 변호사시험 CBT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에 반대 의견은 로스쿨 교수 6.0%(22명), 재학생 18.2%(680명), 변호사 29.7%(293명)에 그쳤다. 변호사시험 CBT 도입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한법협)는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법협은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추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부터 이루어졌던 개선 논의가 마침내 현실화되었다”며 “CBT도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더욱 발전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법협은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채점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며 “사고와 손의 협응능력을 통한 문서작성 능력의 숙달에 의한 실무능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변호사 실무와 같게 컴퓨터 문서작성을 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의 CBT 도입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 담보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수기(手記) 방식의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시험시간 조정 △비용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CBT 도입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옳다고 본다. 응시자 모두가 공정한 시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성과의 하나로 조급하게 추진한다면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치밀한 진단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공감대 도출이 우선이다. 단순히 피상적인 설문조사 한두 번이 ‘합의’로 볼 수 없다.

또한 CBT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법무부가 CBT 도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새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총지출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 폭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에 CBT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CBT 도입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계획대로 2024년부터 CBT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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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2-08-12 15:58:27
그럼 시험시간도 줄어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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