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호 일타에듀

□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D-14

어느덧,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이 2주일 남은 시점이다. 시간은 항상 흘러간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그 흐름이 매우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느껴지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분들에게는 이번 시험에서 자신감을 느낄 것이고, 다소 부족한 공부를 한 수험생분들에게는 긴장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은 2주간의 기간 동안 과목별 1회독을 반드시 하기를 바란다. 마지막 순간을 위한 남은 기간의 공부가 과거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서진호 경찰학 돋보기 4회】에서 제시한 경찰학의 기초이론과 한국경찰 및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의 A급 출제영역 제시에 이어, 경찰행정법의 A급 영역을 제시한다. 해당 A급 영역은 경찰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재학습을 하기를 권유드린다.

□ 경찰학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A급 영역 Ⅱ(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은 크게 5가지의 파트로 구성된다. ① 경찰행정법의 기초, ② 경찰조직법, ③ 경찰공무원법, ④ 경찰작용법, ⑤ 경찰구제법이 그것이다. 경찰행정법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이지만,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과 제72기 경찰간부 시험을 통하여 그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믿는다. 필자가 과거부터 강조하였듯이, 지나친 범위의 확장을 지향하고, 특히 남은 2주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과거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기출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즉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맞춘다는 각오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경찰행정법의 5가지 파트를 기초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A급 영역을 제시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드시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다. 더 이상 확장된 범위를 볼 시간적 여유도 없다.

출제범위와 출제 가능 A급 영역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① 법치주의(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② 경찰행정법의 법원 전체(특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조리의 제 원칙)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① 경찰사무의 구분(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및 법적 근거)

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④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비교·구분

⑤ 위임과 대리의 비교·구분,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구분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경찰행정법(경찰공무원법)

① 경찰공무원 경과제도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③ 경찰공무원의 임용 전체

(임용권자, 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제한사항, 임용의 요건 및 절차 등 )

④ 시보임용

⑤ 경찰공무원의 승진(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심사위원회, 대우공무원제도 등)

⑥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직권면직, 퇴직

⑦ 경찰공무원의 징계 전체

⑧ 경찰공무원의 의무

⑨ 소청심사제도, 고충심사제도

⑩ 성희롱·성폭력범죄의 신고 및 조사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① 경찰개입청구권(공권과 반사적 이익, 재량권 수축이론 등) 및 관련 판례

②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③ 「행정기본법」 조문 위주로만 공부

④ 행정행위의 종류 구별(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 등)

⑤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부관)

⑥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⑦ 경찰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⑧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체(손실보상 및 범인검거 등 공로자보상 포함)

⑨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행정법(경찰구제법)

① 「행정절차법」 (조문 위주로만 공부, 특히 행정지도 등)

② 「국가배상법」 (조문 위주로만 공부, 특히 국가배상의 요건)

③ 「행정심판법」 (조문 위주로만 공부, 특히 관련개념 및 심판절차)

④ 「행정소송법」 (조문 위주로만 공부, 특히 관련개념 및 심판절차)

□ A급 영역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기출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경찰행정법의 A급 영역을 제시하였다. 해당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기도 하지만, 기출을 기반으로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기출을 기반으로 하여 맞출 수 있는 문제, 즉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A급 영역만 제대로 풀이할 수 있어도 충분히 기본 8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현상은 경찰학의 많은 강사분들이 기출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출은 당연하면서도 다양한 동형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강조한다. 단언컨대 어리석은 일이다. 수험생활은 단계별 과정이 있다. 단순히 기출문제 1회독 이후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일이다. 결국은 이론과 기출이다. 그리고 그 이론과 기출의 다회독이다.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간헐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수험의 정석이다.

남은 2주 동안 A급 영역에 대한 이론과 기출에 집중하라.

서진호
일타에듀 / 합격의법학원 경찰학 대표강사
법학석사, 행정학석사, 경찰학 박사과정
한국치안행정학회, 대한범죄학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