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적 출제·낯선 지문 등 언급…“합격률 변동은?”
법률저널, 법조윤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은 예년 수준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의견과 더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이 6일 치러진 가운데 중앙대학교 103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체감난도에 있어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합격선을 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출제였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지엽적인 출제나 낯선 지문 등이 많아 어려웠다는 반응도 많았다.
응시생 A씨는 “생각보다 난도가 있었다. 작년 기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지엽적인 부분도 많았고 낯선 부분이 많이 나왔다”며 어려웠다는 평가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응시생 B씨는 “저번 시험과 비슷하게 평이했다. 작년과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됐고 합격선을 넘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응시생 C씨의 경우 “기출 문제는 풀어보지 않아서 난이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다. 헷갈리는 지문도 많았고 합격 기준에는 아슬아슬할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무난했다. 기존 기출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고 일부 지엽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정답을 고르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응시생 E씨는 “가볍게 훑어보고 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보기도 많았고 정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푼 문제도 꽤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필수조건이다.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에서 선택형 만점의 70%(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행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 시험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조윤리시험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출제였다는 비판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이어졌다.
다만 최근 4회 동안은 대체로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면서 널뛰기 난이도에 대한 비판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9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이 이뤄지면서 합격률도 95.14%로 껑충 뛰었고 10회 시험의 합격률도 95.05%로 매우 높았다.
11회 시험도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평이한 난이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93.05%의 양호한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지난해에도 96.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법조윤리시험은 대체로 합격 기준을 넘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평이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하기도 했지만 합격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
시험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4%가 무난했다는 취지의 응답을 했다. 당시 법조윤리시험의 체감난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1%가 “보통”, 14.3%가 “쉬웠다”고 평가했다.
예년 수준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평가와 다소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