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에 “부조리 적극 대응 가능” 호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민청 설립 및 민생·부패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 법무부의 정책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과제가 담긴 ‘새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올 하반기 내에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하고 서민과 약자 대상의 각종 민생·부패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전담 수사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서민을 상대로 만연한 민생범죄와 부정부패 등 각종 부조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대한변협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민정책의 선진화를 통한 적극적 이민수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해외 이주민들의 국내 입국과 정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뿌리 깊은 민족적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주·국경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신설은 16년 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많은 국내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안별로 각기 다른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결국 인권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경 및 이주·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이민청 설립을 하반기 내에 공론화하고 2024년까지 부처 곳곳에 산재돼 있는 외국인 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이민청의 설립이 난민과 이주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다문화 구성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국경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내년 중 검찰에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수사부’를 설치하고 주요 지방검찰청에 범죄자의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부 내지 환수팀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세금포탈과 역외탈세, 국외 불법재산형성 등 조세 및 탈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조세범죄합수단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좀먹는 보이스피싱, 마약, 가상화폐 이용 사기 등 민생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의 은닉과 향유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와 불법에 대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지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전세금 사기, 대출사기, 코인사기, 피싱사기 등 점점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각종 민생범죄의 활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금융정보를 활용한 전문적 수사를 통해 처벌은 물론 수익 경로를 원천적으로 끊어내고 회수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검찰 전담부서에 의한 조직적 수사가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이민청 설립 추진과 검찰 민생·부패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 조치를 환영하며 위 정책이 국리민복 및 국민의 권익 신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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