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동료에 민폐 끼치며 로스쿨 진학 사례 반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재적하고 있는 현직 경찰 규모 등의 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27일 “경찰청을 상대로 2022년 기준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관 숫자와 경찰 계급별 각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의 현황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이 현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해 수학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져 경찰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업무량이 폭증해 수사부서는 경찰 내에서 기피 부서로 자리 잡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이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례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은 196명에 이른다.
사준모는 이들 대다수가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로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찰대 출신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들은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며 경찰 내에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업무량이 많지 않은 곳에 근무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를 넘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 주간에만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재학하는 로스쿨생들,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로스쿨생들에 비해 현직 경찰 로스쿨생들은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금전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사준모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8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자진 신고한 현직 경찰은 총 66명이었으며 그중 64명(97%)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준모는 “올해는 현직 경찰로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급증한 현재 경찰로서 근무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로스쿨에 재학해 수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경찰 내 인사상 불공정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준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2.3%에 불과하며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수뇌부 중 93% 또는 95% 이상이 경찰대 출신이라고 밝혔다”며 “출신별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는 시정돼야 한다”며 각 출신별 경찰 내 직급 비중 공개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