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9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07.27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甲 등은 A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A사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회계법인에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였다.

회계법인은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예상,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 등 재무위험,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향후 가격 경쟁력 하락 등 시장과 환경위험, 가용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과 회사 유지비용 부족, 생산량 감소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영업과 운영 위험의 각 요소에 비추어 경영악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을 현행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사는 2015.4.30.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하고 임원,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자 모집, 정리해고의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구조조정 계획’을 사내에 공고하였다.

구조조정 계획에는 임원 구조조정 대상자 7명도 포함되었다. 2015.4.16.부터 4.30.까지 A사의 사무직 근로자 1명과 임원 6명이 퇴직하였다. A사는 2015.5.1.부터 5.20.까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137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희망퇴직으로 사직하였다.

A사는 2015.8.경 회계법인에 다시 경영진단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은 2015.9.30.경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현재 기준 생산직 근로자는 86명인데 생산량을 감안한 적정 생산 인력 수준은 1개조 65명 수준이라고 하며, 추정 생산량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 유지를 유동성 확보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A사는 2015.9.15. B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정리해고 추진 일정 등을 통지하고 이를 사내에 공지하였다. A사는 甲 등을 2015.10.16. 자로 정리해고 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사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2015.3. 말을 기준으로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A사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A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동종 업계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던 I 주식회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까지 이르렀다.

(2)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A사는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회계법인의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제시된 적정 감축 인원수 183명 대비 33명이 적은 150명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특별노사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3명만 정리해고를 함으로써 희망퇴직자, 자진퇴사자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목표 인원 150명보다 적은 인원을 감축하였다.

(3)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약 2,043억 원은 회계법인의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따른 예상 매출액 약 1,716억 원과 위 선적 후 운송 중인 매출액 약 572억 원의 매출액을 합한 약 2,288억 원에 비해 245억 원 정도 적으므로, A사의 2015년 실제 매출은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예측한 수준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2015.8.31. 기준으로 A사의 총차입금은 2014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고, 특히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A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도 2014년 87%에서 22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5) A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수차례에 걸쳐 경주시 J에 있는 사무실 등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는데도 이를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A사가 위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이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A사의 생산량 감소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甲 등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A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7)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잔여인원이 적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8) 단체협약 제66조제2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