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 등 일행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던 중 B씨와 언쟁,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됐다. 경찰조사를 받으며 B씨는 A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했다.
본 사건은 곽효승 순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 처벌을 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곽효승 변호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곽효승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사건 당일 시간을 함께 보낸 경위, 둘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은 성적 도의관념을 벗어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B씨의 고소 경위,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에게 추행 고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 변론했다.
2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B씨 및 B씨 지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피고인 A와 B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하고 볼 수 었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곽 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큰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일상에 큰 제약이 생기므로,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가능한 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관련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든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범죄 연루 직후 진술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 처벌이 강화되고, 가상현실의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신설의 목소리도 커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곽효승 변호사는 “사건에 연루된 초기 조사를 받을 때 대응은 판결까지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며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후에는 본인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혐의의 법적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억울한 부분은 무엇인지, 무혐의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체적 증거가 있는지 등 여러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곽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 영상, 녹취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특정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약물 치료 등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곽효승 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하고 내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당자사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며 “이런 특성을 파악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사건에 연루된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