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앞서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두고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B씨는 A씨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은 상속을 받은 점,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점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해졌다.
상속,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대표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 분쟁은 상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그만큼 갈등이 짙은 것이 상속 문제로, 위 사례처럼 유언, 증여 등으로 장남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형제 간 갈등이 고조되는 일이 잦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공동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많은 재산을 남겼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언쟁이나 폭력을 휘두르다간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이 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류분제도, 공동상속인의 합리적인 상속분 지킬 수 있어
김진휘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해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남겨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이라며 “법률상 보호를 받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물론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장남상속을 주로 하던 과거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가 마련됐다.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상속인,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 이익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를 준비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유류분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소송 진행 전, 유류분 산정방식 등 유의할 점 확인해야
김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유류분 산정 방식이나 소송의 시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칫 지체하면 소멸 시효가 지나 유류분 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기 때문. 더불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된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 × 1/3 이다.
김진휘 여성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혹은 2순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다”고 말한다.
증여 역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유류분반환 청구 시 증여를 받은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부족하거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이어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방법으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외에 재판 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며 “법적 문제가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 초기부터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