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원행정처가 201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을 14일 공고한 결과, 예년보다 10명이 늘어난 11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며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으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들이 첫 법조인이 되던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임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3년의 범위에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사법연수원,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 중에서 매년 100여명을 선발해 왔고 이번 선발에서 10명이 증원됐다.
 

2023년도 임용 예정인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내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특허법원에는 각 고등법원 권역 합격자 중 근무 의사 및 근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1명 내외를 배치할 예정이다.

임용대상은 2023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2023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으로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인 사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3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이다. 모두 변호사 자격은 필수 조건이다.

선발은 ▶서류전형(9월 초순)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9월 하순) ▶면접전형(11월 초순)을 거쳐 11월 중순경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임용기준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해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각 고등법원 총무과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8월 초순경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차)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차 법조경력 선발 이유 등 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을 뿐”이라며 “추후 공고문을 참고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번 1차 선발에서 10명이 늘어난 것과 또 법조경력자를 통한 2차 선발이 진행되는 것은 일정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의 확대 등에 따른 판사 수급이 여의치 않자, 판사 지원자 확대를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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