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389명 지원, 72명 입학
25개 로스쿨 총 재적인원 204명
경희대 로스쿨이 30명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경찰대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기 퇴직하는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업무량은 폭증하지만, 승진·급여 등 처우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기 퇴직한 경찰관은 97명이다. 연도별로 ▲2016년 21명 ▲2017년 13명 ▲2018년 21명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12명 ▲2022년 12명이다.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 신입생 정원이 50명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매년 신입생의 20% 이상이 조기 퇴직할 정도로 인재 유출이 심하다.
이들이 조기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로스쿨 진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은 늘어났지만, 인력 충원이 더뎌지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 승진 적체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대 출신은 총 204명에 달했다. 2022학년도에만 72명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에 대거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지원자는 389명에 달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로스쿨은 원광대로 53명에 달했다. 이는 원광대 로스쿨 전체 지원자 1123명 중 4.7%를 차지한 셈이다.
이어 경희대 로스쿨 38명, 아주대 로스쿨 35명, 성균관대 로스쿨 28명, 동아대 로스쿨 26명, 인하대와 한국외대 로스쿨 각 24명, 경북대 로스쿨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로스쿨에 389명이 지원해 72명이 합격했다.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1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학년도 경찰대 출신이 가장 많이 입학한 로스쿨은 경희대였다. 경희대 로스쿨은 38명이 지원해 10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26.3%에 달했다. 또한 일반전형 입학생 58명 중 17.2%를 차지하며 서울대(31%), 고려대(22.4%) 다음으로 많았다.
경희대 로스쿨 다음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이 9명으로 많았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28명이 지원해 9명이 합격해 31.1%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2022학년도 성균관대 로스쿨 입학생(132명) 중 경찰대 출신은 9명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다음으로 많았다.
원광대 로스쿨에도 경찰대 출신이 많이 입학했다. 2022학년도에 53명이 지원해 8명이 합격했다. 이는 총 입학생 63명 중 12.7%를 차지했으며 고려대(8명) 출신과 같았다.
충남대 로스쿨은 23명이 지원해 7명이 합격해 30.4%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입학생 104명 중에서 6.7%를 차지한 것으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출신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 경찰대 출신이 많이 입학한 로스쿨은 경북대(5명), 고려대(4명), 부산대(4명), 전남대(4명), 한국외대(4명), 인하대(3명), 충북대(3명)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재적인원은 총 204명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대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해 로스쿨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가장 많이 재적하고 있는 로스쿨은 경희대였다. 경희대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이 1학년 10명, 2학년 9명, 3학년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원광대 로스쿨이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원광대 로스쿨에는 1학년 8명, 2학년 11명, 3학년 5명이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이 20명으로 많았다.
이 밖에 10명 이상 재적하고 있는 로스쿨은 충남대(18명), 경북대(13명), 한국외대(12명), 고려대(10명), 동아대(10명), 부산대(10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 재적인원이 한 명도 없는 로스쿨은 건국대, 제주대 2곳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