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2문항에 특정 고시반 모의고사 유사 의혹 제기
인사처 “2차 출제위원, 해당 모의고사 출제교수와 무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에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2022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 과목 중 정치학에서 모 대학의 고시반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대학의 고시반에서 출제된 문제인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등 새로운 언론 및 정보 환경 등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20점)’가 이번 정치학 시험 제1문 2번 문항의 ‘뉴 미디어의 확산이 여론과 정치성향의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20점)’과 유사하다는 것.
또 ‘정당체계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립셋과 로칸의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고 위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당 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논하시오.(20점)’도 제2문 1번 문항의 ‘립셋과 로칸의 사회균열 개념을 설명하고 그에 기초한 정당과 유권자 간 관계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10점)’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5급 공채 2차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대학 모의고사 출제교수와 무관하다”며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이번 정치학 과목 출제위원은 숭실대, 순천대, 충북대, 경희대, 강원대, 부경대 소속으로 해당 학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모의고사 출제와도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유사문제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 대학 고시반 등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한 자는 배제하며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선정된 사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대학 모의고사 등의 출제를 맡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한다”고 말했다.
시험위원의 위촉은 시험출제과장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시험위원 명단은 인사처장 등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고 대외비에 준해 관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출제시스템상으로도 시험 문제의 유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제위원은 국가보안시설인 고시센터에서 24시간 엄격한 통제 하에 합숙하며 출제를 진행하고 이 때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일체 반납하며 인터넷도 금지돼 외부와 개별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출제위원과 함께 합숙하는 간호사와 조리위원, 보안요원 등도 합숙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 및 외출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물품이 합숙기간 중 반출되지 않으며 해당 과목의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에 합숙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사처 주관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과 최종 선정해 검토하는 위원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정치학 문제의 출제의 경우 지난 7년간 총 128문항이 입고된 문제은행에서 선정해 출제했고 논란이 된 제1문은 2022년 5월 26일, 제2문은 2019년 5월 14일에 입고된 문제로 대구가톨릭대와 동의대 소속 출제위원이 각각 출제했다. 문제 선정은 시험일 하루 전인 6월 27일 이뤄졌으며 당일 오전에 입소한 출제위원 6명의 전원 합의를 거쳐 확정됐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출제 과정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