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2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 로스쿨) 입시 결과,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학부 출신의 합격률은 36.4%로 고려대 출신의 합격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사준모)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2022학년도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2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는 총 460명이었다. 이 가운데 151명이 합격해 3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출신 대학별 지원자 현황을 보면, 자교인 서울대 학부 출신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중 합격자는 100명에 그쳐 합격률은 36.4%에 머물렀으며 평균 합격률보다 3.6%포인트 높았다.

이에 반해 고려대 출신 지원자는 56명으로, 이 중 22명이 합격해 39.3%의 합격률로 서울대보다 높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1명이 지원해 6명이 합격해 54.5%의 합격률로 ‘10명 이상’ 지원한 학교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세대 출신 지원자는 55명 중 19명이 합격해 34.5%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성균관대 출신은 17명이 지원했지만, 합격자는 2명에 그쳐 11.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경찰대 출신도 10명 지원했지만, 합격자는 1명뿐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은 총 3명으로 1학년 1명, 2학년 2명으로 확인됐다.

가천대 등 국내 20개 대학에서 25명이 지원했지만, 한 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또한 외국대학 졸업생이 7명 지원했지만, 역시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서울대 출신 지원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낮은 것은 ‘타교 할당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쿨 입학할 때 자교 쿼터, 법학비전공자 쿼터, 지역인재 쿼터, 취약계층 쿼터 등 갖가지 할당제가 있다.

로스쿨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입학하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입학자 중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소위 ‘타교 할당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은 자교 출신을 최대 ‘70% 미만’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150명인 서울대 로스쿨은 법적으로 서울대 출신은 최대 104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2022학년도는 100명을 선발해 66.2%를 차지했다.

이 같은 타교 할당제로 인해 일부 서울대 출신 로스쿨 준비생들은 역차별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A(23) 씨는 “로스쿨 입시에서 갖가지 네거티브 방식의 할당제로 경쟁력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현재 사문화된 법학비전공자 쿼터와 더불어 자교 쿼터는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로스쿨 준비생 B(22) 씨는 “자교 로스쿨에 입학해 공부하고 싶지만, 자교 쿼터로 인해 100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교 로스쿨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로스쿨에 진학해 반수를 하거나 재수, 삼수 등에 따른 국가직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자교 쿼터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대 학부 출신의 상당수 타교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학년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상위 로스쿨에서만 서울대 학부 출신 지원자가 473명에 달했으며 이 중 171명이 합격해 36.2%의 합격률을 보였다.

로스쿨별로 보면, 고려대 로스쿨에는 서울대 출신이 161명 지원해 이 중 39명이 합격해 24.2%였다. 연세대 로스쿨에도 서울대 출신이 103명 지원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42명으로 40.8%를 기록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에는 서울대 출신이 79명이 지원, 39명이 최종 합격해 약 50%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한양대 로스쿨에는 서울대 출신 61명 중 절반 이상인 32명이 합격했으며 이화여대 로스쿨에는 69명이 지원해 19명만 합격해 27.5%의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나이별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보면 역시 젊은 나이일수록 합격률이 높았다. ‘22세 이하’는 11명의 지원자 중 5명이 합격해 4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3∼25세’에도 지원자 248명 중 109명이 합격해 44.0%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26∼28세’는 145명이 지원했지만, 합격자는 36명으로 24.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29∼31세’는 지원자 31명 중 합격자는 1명뿐이었다. ‘32세 이상’ 지원자는 25명이었지만,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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