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첫날 행정법 ‘무난한 시작’(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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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2차, 첫날 행정법 ‘무난한 시작’(1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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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출제” 평가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을 여는 첫 과목인 행정법은 출제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시작된 25일,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 만난 응시생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법 시험은 불의타보다는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한 형태로 출제되며 최근 행정법 출제 경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법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지자체법상 감독청의 시정명령, 불고지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 의원면직 처분, 징계양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불의타는 없었고 예상한대로 나와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2022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을 여는 첫 과목인 행정법은 출제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25일 행정법 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2022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을 여는 첫 과목인 행정법은 출제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25일 행정법 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불의타까지는 아니지만 각론 파트에서 많이 나온 점이 의외였고 최근 연속으로 출제된 국가배상법이 다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각론 부분에서 평소에 안 나오는 게 나오기도 했고 종합적인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평했다.

이번이 첫 2차시험 도전이라는 응시생 C씨는 “초시라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다. 대부분 예상한 내용이 나왔는데 변별력은 충분히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포섭을 어떻게 잘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D씨도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행정법은 각론에서 많이 나왔고 조문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문제들이었던 게 기존과는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E씨는 “주제 자체는 평이했지만 잘 쓰기는 어려운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포섭이나 법령 인용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올 5급 공채 행정직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38명으로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선 2차 응시대상자는 1677명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경쟁률은 7.04대 1이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전국 모집의 경우 7.35대 1, 재경직은 6.7대 1 수준의 경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는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보호,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직 시험이 실시되며 성균관대 경영관 퇴계인문관에서는 일반행정 전국, 일반행정 지역 시험이 진행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0월 4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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