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또다시 ‘제2의 검수완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과 달리 개정안은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도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이고 대통령령도 임의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완박법안’을 발의했다”며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입법의 수정 및 변경을 강제하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70석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 격으로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권력을 앞세워 정부의 발목을 꺾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연이어 예고했다”며 “검수완박·정부완박에 이어 이제는 예산완박을 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다수당으로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하다. 민주당은 연이어 선거에서 완패했지만, 아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반성과 쇄신은 뒷전이고 시행령 통제법과 예산 통제법 등 새 정부 발목잡기 제도화에 혈안이다. 시행령은 법률에 다 담지 못하는 구체적 법률 운용 지침을 담는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률 취지를 왜곡할 때 국회가 이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지난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내세워 정부 통제에 대한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며 또다시 ‘내로남불’의 작태를 보인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우리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과 시행령 통제는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으면 굳이 입법·행정·사법부를 따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까지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 등 현안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수완박법안을 밀어붙였다가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또다시 민심을 거스르며 정부완박과 예산완박까지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은 소멸의 길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