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의 생산적 분야 진입 지원 필요”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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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의 생산적 분야 진입 지원 필요” 연구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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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준비생의 16% 합격…유형·기간에 따라 임금 격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조기에 생산적인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개최된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공무원시험 실패의 중단기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논문을 통해 공무원 수험생들의 합격률, 공무원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 및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문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을 통해 대졸 청년 3135명을 표본으로 공시생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들 중 약 20.5%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험 유형별로는 고시 3.4%, 7급 4.2%, 9급 16.6%로 대부분 9급을 중심으로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 졸업 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이 16.3%로 나타나는 등 35.7%가 1년 미만으로 공시생의 상당수가 단기간 준비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3년 이상의 장기 준비자도 27.2%에 달했는데 이 경우 9급에 비해 고시나 7급을 준비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논문은 취업 일자리의 업종, 직종 등을 기준으로 공시생 중 합격자를 추정한 결과 전체 준비생 중 16%만이 합격하고 대다수는 시험에 실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취업 및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드시 늘리지는 않지만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금효과에 있어서 공시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낮아졌다. 졸업시점에 따른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결과 졸업 후 1년차에 취업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3년차에는 공시를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4.2%가 낮았고 5년차에는 8%로 격차가 확대됐다.

공시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해보면 합격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합격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3년차에는 5.6%, 5년차에는 12.1%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고시와 7급 준비자의 경우 임금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9급 준비자는 8~9%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전문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시험 준비가 노동시장 이행이나 일자리 질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 부분 공시를 준비한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고시나 7급을 준비한 경우 취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노동시장 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 격차가 사라지는 반면 9급 수험생의 경우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데 상대적으로 대학 서열이 낮은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문위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을 위해 공시를 준비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소수이며 공시 실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됨은 공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최근으로 올수록 공시 준비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졸자의 20% 내외가 공시를 준비하고 있음은 국가적 낭비이므로 공시 열풍을 억제하고 공시 중도 포기자들을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차적으로 공무원시험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 실패 시 노동시장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업 정보나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공시생들이 조기에 생산적인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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