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채점 60점 이상 지난해 59.7%→90.6% 급증
응답자 열의 여덟 “작년과 비슷했거나 쉬웠다”
“시험시간 고려한 적정 난도의 출제 필요” 지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1차시험은 합격기준 점수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크게 증가하며 합격자 수가 적지 않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응답자들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채점 평균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 1.1%(지난해 4.6%), 80점 이상 90점 미만 9.5%(1.1%), 70점 이상 80점 미만 26.35(11.5%), 60점 이상 70점 미만 53.7%(42.5%), 50점 이상 60점 미만 4.25(28.7%), 40점 이상 50점 미만 1.1%(8%), 40점 미만 4.2%(3.4%) 등으로 집계됐다.

합격기준인 60점 이상 득점자가 지난해 59.7%에서 90.6%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5.7%에서 10.6%로 늘었고 70점 이상도 17.2%에서 36.9%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와의 체감난도 차이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했다” 27.4%, “쉬웠다” 35.8%, “훨씬 쉬웠다” 18.9% 등 응답자 열의 여덟이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훨씬 어려웠다”는 3.2%, “어려웠다”는 14.7%의 비중을 보였다. 다만 이는 지난해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나타난 상대적인 평가로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등 개별 과목의 체감난도는 높게 형성됐다.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 1차시험은 합격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의 지원자가 몰린 점도 합격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설문은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유효 응답자가 95명( 지난해 87명)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고 일부 오응답이 나올 가능성, 과목별 과락률 등의 변수가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최근 세무사 1차시험의 합격 인원은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 △2021년 1722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률은 △2016년 32.04%(9327명 응시) △2017년 27.98%(8937명 응시) △2018년 33.64%(8971명 응시) △2019년 28.99%(8713명 응시) △2020년 33.88%(9506명 응시) △2021년 16.64%(1만 348명 응시) 등을 기록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학개론이 63.2%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고 세법학개론이 32.6%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상법 2.1%, 민법 1.1%, 행정소송법 1.1% 등으로 분포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재정학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행소법 30.5%, 회계학개론 7.4%, 상법, 민법 각 6.3%, 세법학개론 2.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및 가채점 결과 등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꼽힌 재정학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1%, “어려웠다” 7.4%, “보통” 33.7%, “쉬웠다” 43.2%, “아주 쉬웠다” 14.7% 등의 평가를 받았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3.7%(지난해 5.7%), 80점 이상 90점 미만 28.4%(12.6%), 70점 이상 80점 미만 32.6%(34.5%), 60점 이상 70점 미만 17.9%(27.6%), 50점 이상 60점 미만 4.25(11.5%), 40점 이상 50점 미만 1.1%(5.7%), 40점 미만 2.1%(2.3%) 등으로 집계됐다.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18.3%에서 42.1%로 증가했고 60점 이상도 80.4%에서 92.6%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재정학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당한 난이도와 기출 범위였다”, “평이했는데 이 정도 난이도를 유지해줬으면 한다”, “난이도가 달라졌다”, “무난했다”, “너무 말을 꼬아서 내지 말았으면 한다. 난도 상 수준의 변별력 문제는 6개 정도면 충분하니까 나머지 34개 문제는 중하 정도로 쉽게 풀 수 있게 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세법학개론은 체감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 응답자의 13.7%가 “아주 어려웠다”, 40%가 “어려웠다”고 평했으며 “보통”은 38.9%, “쉬웠다”는 6.3%, “아주 쉬웠다”는 1.1%에 그쳤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지난해 4.6%), 80점 이상 90점 미만 없음(3.4%), 70점 이상 80점 미만 17.9%(13.8%), 60점 이상 70점 미만 30.5%(21.8%), 50점 이상 60점 미만 29.5%(26.4%), 40점 이상 50점 미만 15.8%(23%), 40점 미만 5.3%(6.9%) 등이었다. 60점 이상 득점자는 43.6%에서 49.5%로 증가했지만 난도 높은 문제가 증가하면서 80점 이상 고득점자는 8%에서 1.1%로, 70점 이상도 21.8%에서 19%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세법학개론 시험에 대해 “지엽적 문제가 많고 계산 문제에 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너무 범위를 넓게 낸다. 안 그래도 세법은 공부할 양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출제된다면 1년 내내 세법만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기출과 비슷했다”, “심하게 어려웠다”,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쉬웠다. 다만 다소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돼 꼼꼼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면 고득점 하기 어려웠을 듯하다” 등으로 평했다.

또 “소득세법 총급여액 계산에 있어서 사택제공 이익 부분이랑 법인세법 리스 자동차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머지 계산문제는 대체로 평이했다”, “구석진 부분에서 많이 나온 거 같지만 난이도는 적정했다”, “이미 세무사 1차의 세법학은 회계학 1차를 능가한다”, “조금 어려웠다”, “말 문제를 좀 쉽게 내주면 좋겠다. 지엽적으로 변형해서 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못 푼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회계학개론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18.9%, “어려웠다” 38.9%, “보통” 27.4%, “쉬웠다” 11.6%, “아주 쉬웠다” 3.2%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57.8%로 과반을 넘겼지만 지난해 “아주 어려웠다” 62.1%, “어려웠다” 21.8% 등 83.9%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치다.

체감난도의 완화는 점수에도 반영이 됐다. 회계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지난해 5.7%), 80점 이상 90점 미만 8.4%(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9.5%(6.9%), 60점 이상 70점 미만 24.2%(11.5%), 50점 이상 60점 미만 28.4%(29.9%), 40점 이상 50점 미만 22.1%(31%), 40점 미만 6.3%(14.9%) 등이었다. 60점 이상 득점자가 24.1%에서 43.2%로 늘었고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5.7%에서 9.5%로 증가했다. 70점 이상 득점자도 12.6%에서 19%로 늘어났다.

회계학개론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데에는 시간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계학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회계학은 잘 푸는 시험이 아니라 잘 찍어야 하는 시험이 확실하다. 안 그래도 시간이 촉박한데 재무회계에 이어 원가회계가 상당히 힘들었다”, “구조적인 문제인 시간을 늘렸으면 한다”, 새로운 유형이 어려웠다”, “문제 좀 풀 수 있게 내줬으면 싶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원가를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안 그래도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수험생들이 원가회계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릴 것 같다”, “기출과 비슷했다”, “적정한 난이도였다. 쭉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회계사 1차 회계보다 더 어렵다”, “재무회계는 말 문제가 많아 작년과 비슷하거나 평이했는데 원가관리회계는 역대 세무사시험 중 가장 어려웠고 신유형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아 과락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선택과목은 행정소송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답자가 54.7%로 가장 많았고 상법이 28.4%, 민법이 16.8%의 비율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선택과목간 난도 및 점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올해는 편차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행소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3.8%, “어려웠다” 5.8%, “보통” 40.4%, “쉬웠다” 32.7%, “아주 쉬웠다” 17.3% 등의 체감난도가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1.2%(지난해 1.9%), 80점 이상 90점 미만 34.6%(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30.8%(28.3%), 60점 이상 70점 미만 7.7%(45.3%), 50점 이상 60점 미만 1.9%(13.2%), 50점 미만 3.8%(11.3%) 등이었다.

이번 행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무난했다”, “보통”, “이게 딱 세무사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의 행정소송법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암기력이 부족해서 70점은 못 넘겼지만 계속 올해처럼만 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상법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없음, “어려웠다” 25.9%, “보통” 33.3%, “쉬웠다” 25.9%, “아주 쉬웠다” 14.8% 등의 체감난도가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2.2%(지난해 21.9%), 80점 이상 90점 미만 25.9%(18.8%), 70점 이상 80점 미만 37%(31.3%), 60점 이상 70점 미만 없음(15.6%), 50점 이상 60점 미만 7.4%(9.4%), 40점 이상 50점 미만 7.4%(3.1%)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상법 시험에 대해 “적정한 난이도였다”, “무난했다” 등으로 평했다.

민법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없음, “어려웠다” 18.8%, “보통” 37.5%, “쉬웠다” 37.5%, “아주 쉬웠다” 6.3% 등의 체감난도가 나타났고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2.5%(지난해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43.8%(50%), 70점 이상 80점 미만 31.3%(50%), 60점 이상 70점 미만 12.5%(없음) 등이었다. 민법에 대해서도 상법과 같이 “평이했다. 딱 선택과목의 적당한 난이도였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이들 3개 과목에서 지난해의 경우 70점 이상 득점자가 행소법 30.2%, 상법 72%, 민법 100% 등으로 큰 편차가 있었고 상법, 민법은 사실상 응답자 전원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데 반해 행소법은 75.5%에 머무르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70점 이상 득점자의 경우 행소법 86.6%, 상법 85.1%, 민법 87.6% 등으로 대체로 비슷했다. 60점 이상 구간에서는 행소법 94.3%, 상법 85.1%, 민법 100%로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난도 하락이 있었지만 과목에 따라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나 방대한 범위, 매년 급변하는 난이도, 시험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난도 등에 대한 지적 및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지원자가 많아져서 그런지 점점 출제범위가 넓어지는 느낌이다. 공부할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 “회계학은 시험시간을 늘렸으면 한다”, “문제 길이 조절이 필요하다” 등의 요청이 있었다.

“홀수 번째에 도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2년 동안 1차시험을 준비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23~25% 수준으로 조금 합격률을 낮추더라도 매년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해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지난해 어려웠다고 행소법이 이렇게 쉽게 내나. 중간이 없다”, “시간도 부족한데 재정학, 선택과목은 쉽게 내줘야 회계, 세무를 풀 수 있다. 회계, 세무 문제는 지엽적으로 내지 말고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중간 난이도로 출제해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회계는 아는 것인데도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 공부했던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시험이 끝나서 아쉽다. 특히 원가관리가 시간에 비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 “2차 불공정이 터진 상황에서 1차 난이도를 올리는 건 당연수순이다. 이번 시험처럼 오히려 1차시험의 난도를 높이고 2차의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흐름이 좋은 듯하다”, “올해 시험이 지난 시험들과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일부를 위해 누군가의 노력을 무너뜨리지 말고 앞으로도 논란 없는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출제해주길 바란다” 등의 견해도 나왔다.

한편 이번 세무사 1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6월 29일 공개된다. 이어 8월 27일 2차시험이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3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