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지원 경신하며 치열해진 경쟁…6월 29일 발표
법률저널, 세무사 1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연이어 최다 지원 기록을 경신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세무사 1차시험이 28일 치러졌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시험은 원서접수 직후 기준 전년대비 2737명이 증가한 1만 7885명이 출원하며 역대 최다 지원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원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세무사 1차시험과 2차시험은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1차와 달리 2차는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이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원자가 많이 몰리면 1차시험 합격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2차 경쟁률과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지속적으로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1374명 △2012년 1429명 △2013년 2196명 △2014년 2218명 △2015년 1894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도에 따라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합격자가 1722명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난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사례에서 보듯 시험의 난이도는 당락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라는 점에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시험 종료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전년도 88.9%에서 59.7%로 급감하면서 합격자 감소를 예고했다. 전년도 기출에 비해 더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이 51.7%, “어려웠다”가 29.9%를 차지, 응답자 열의 여덟이 지난해 시험이 더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채점 결과도 설문에서 나타난 수험생들의 평가와 비슷했다. 특히 설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회계학개론과 세법학개론에서 응시자 과반수가 40점에 미치지 못하는 과락점을 받으며 합격자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지난해 회계학개론은 응시자 평균점수 38.1점으로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낮았고 과락률은 56.13%로 가장 높았다. 세법학개론도 평균 39.52점, 과락률 51.34%로 회계학 못지않게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이 외에 다른 과목들도 모두 기록 하락이 있었다. 재정학의 평균 점수는 52.76점, 과락률 24.61%로 2020년의 평균 58.58점, 과락률 15.65%에 비해 저조했다.
선택과목인 상법도 2020년 평균 63.69점, 과락률 14.01%였던 것이 평균 58.2점, 과락률 23.42%로 하락했고 민법은 평균 62.98점, 과락률 13.36%에서 평균 60.68점, 과락률 18.72%로 기록이 나빠졌다. 선택과목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응시생이 선택하는 행정소송법의 기록이 가장 크게 하락하며 과목간 난도 편차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행소법의 경우 2020년 평균 62.67점, 과락률 17.61%였으나 지난해에는 평균 49.46점, 과락률 28.58%를 나타냈다.
이처럼 급격한 난도 상승과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에 응시생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홀수해마다 있는 폭탄인 것은 알겠는데 회계학과 행정소송법을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난이도 조절이라지만 어느 정도 변별력이 가능한 시험을 내면 좋겠다. 이번 회계학은 최상위 학생 빼고 공부 적게 한 사람과 어느 정도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 “선택과목 없애라. 이런 식이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등 출제 및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 같은 응시생들의 비판과 개선 의견이 반영됐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6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8월 27일 2차시험이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3일 공개된다.
한편 법률저널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세무사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