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의 계속되는 인기몰이”…지원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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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의 계속되는 인기몰이”…지원자 ‘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2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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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737명 늘어난 5647명 출원…7년째 증가
8월 27일 1차시험 실시…10월 5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최종합격을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25일 ‘2022년 제28회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20일까지 취소를 받아 취합한 결과 총 5647명이 올 법무사시험에 도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737명이 증가한 결과로 최근 7년간 지원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278명, 2021년 497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도 두드러진 기록이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이 같은 인기 하락은 법무사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고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많아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 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어렵게 합격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무사시험에의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도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 및 법학 전공자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감축을 거치는 동안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지원자 수도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2019년 4135명 △2020년 4413명 △2021년 4910명 등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7년 만에 선발인원이 10명 증원되면서 올해는 최종 130명 선발에 1차의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하므로 1차시험에서는 약 390명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자와 합격자 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최근 법무사 1차시험 경쟁률은 △2011년 10.26대 1 △2012년 9.41대 1 △2013년 8.69대 1 △2014년 9.2대 1 △2015년 8.88대 1 △2016년 9.34대 1 △2017년 9.95대 1 △2018년 9.98대 1 △2019년 10.31대 1 △2020년 10.8대 1 △2021년 12.18대 1 등을 기록했다.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경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가 급증한 올 1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4.47대 1 수준의 경쟁을 뚫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시의 시험 일정 변경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2달가량 일정이 늦춰져 오는 8월 27일 1차시험이 실시되며 10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2차시험이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해를 넘겨 2023년 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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