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일성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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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일성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 법률저널
  • 승인 2022.05.19 1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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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특수통 검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통해 승승장구하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네 차례나 좌천되면서 큰 수모와 고초를 겪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행태가 돋보였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결정적 흠결은 없고, 오히려 청문회 이후 일종의 ‘팬덤 현상’을 보일 정도로 국민의 호감이 높다는 점에서 한 장관은 일단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보인다. 유튜브 ‘한동훈 취임식 영상’은 하루 만에 13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댓글도 5천여 개가 달렸으며 국민은 “무한 신뢰가 간다” “살다 살다 법무부 장관취임식을 찾아보다니, 그동안 뭔가 답답했나 보다” “그간 힘든 과정 다 잊고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훌륭한 취임사에 감동받았다” “장관취임식 보려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TV 미리 켜놓고 기다리는 거 생전 처음이다” 등의 소감이 쏟아졌다.

한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더욱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한 장관의 취임사에는 흔들림 없는 법치주의 원칙이 담겼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이 취임사에 고스란히 담겨 약간은 낯설지만, 이 법치주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다시 출범시켰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영문 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했다. 이처럼 한 장관의 취임사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갈등을 일으킬 문구가 없는 담백하면서도 신선한 자극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강한 조미료 같은 정치구호에 얼마나 싫증이 났는지 다시 한번 대비됐다.

한 장관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교차한다. 우선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말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난 3년간 검찰에는 정치검사의 출세가 횡횡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잘못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는 검찰의 신뢰와 직결돼 있다. 현재 검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형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부패 행위의 실체를 캐내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검찰 수사가 공정성 시비의 대상으로 매몰돼선 안 된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정치적 시비 소지가 큰 사건들은 더욱 공정하고 정교한, 그러면서도 어떤 성역도 없는 수사가 중요하다.

한 장관 앞의 시급한 과제는 ‘검수완박’으로 전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복원이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검수완박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해 내용도 위헌이고, 국회 처리 과정의 편법적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절차의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즉각 공포한 임시 국무회의 절차에도 불법성이 심각하다. 동시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월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전 정권 관련된 수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한 장관에 대한 현재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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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7:55:10
좌빨이나 정치검사가 횡횡하지 뭔 소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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