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성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오늘 출범…이민청 설립 검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제시했다.
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모토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에 따른 미래번영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및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선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소신 있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라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