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열린정부위원회 주관 민관합동행사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이 만드는 열린정부’ 행사를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개방·반부패·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혁신가를 조명하기 위해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주관하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통해 70개가 넘는 국가가 1300개 이상 열린정부 행사를 개최해왔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거버넌스 국제회의를 개최해 반부패를 위한 디지털 도구(툴)를 소개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열린정부를 알리고 이행하는 계기로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활용했다.
한국은 열린정부파트너십이 출범한 2011년에 가입해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왔으며 행정안전부 주도로 2017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제11대 열린정부파트너십 78개 정부를 대표해 의장국을 역임했다.
올해도 한국의 열린정부 활동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2022년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열린정부 활동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합동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계열린정부주간 행사는 한국이 2021년 열린정부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한 ‘2021 OGP 글로벌서밋’ 주제에 맞춰 국제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자리로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16일에는 정부, 시민, 사회, 학계, 청년뿐 아니라 국제협의체도 참여한 ‘열린정부 가치와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길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열린정부 국가실행 계획 수립 개선 방법을 모색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알랜 우(Alan Wu)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담당관, 티나틴 니누아(Tinatin Ninua) 열린정부파트너십 독립평가기관(IRM) 차장, 박지환 오픈넷 이사,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학생대표 손성민씨 등이 정부, 시민사회, 국제협의체, 청년의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울러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대국민 사전 행사를 진행해 알아본 ‘국민이 생각하는 열린정부’를 소개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이어 디지털, 참여, 반부패 분야를 다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시민참여 토론회’와 ‘국민의 알권리와 열린정부 과제 발전 방향 세미나’가 각각 18일과 20일 열린다.
‘디지털 기반(플랫폼) 정부와 시민참여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기반 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발제하고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이준수 레티스랩 대표,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신민수 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대표가 디지털플랫폼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국민의 알권리와 열린정부 과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 행정안전부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과제 이행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임재홍 한국방통대 교수,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논의하고 산업기술·국가첨단산업특별법과 열린정부 간 갈등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발제한다.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이 만드는 열린정부’ 행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 방법은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등록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열린정부 행사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학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감, 문화, 개개인의 의식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통해 열린정부의 가치를 알리고 정부와 협력하는 시민사회, 국민이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세계 민주주의국가 연대에 동참해 열린정부를 구현해 온 국가”라며 “앞으로도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등 열린정부의 가치를 구현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