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잇달아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는 IP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잇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지난 10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총은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며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거쳐 지난 4일 산자위 특허소위를 통과했지만 9일 전체회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통과가 미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고 불안하다”며 개탄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은 일제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총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융합해 특허침해소송도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져 특허침해소송도 신속해져야 한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일 벤처기업협회에서도 변리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과 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미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