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부패·공익신고 대상법률 471개로 1.66배 확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실질적 부패 통제 강화 매진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 관련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새 정부에서도 실질적 부패 통제에 매진할 계획을 밝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난 5년간 공익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마련했으며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축한 신고·보호·환수기반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패 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국민편의 중심의 부패·공익 신고체계 구축, 신고 범위 확대,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정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부패·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284개에서 471개로 대폭 확대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신고하고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했으며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등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총 5만 8307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총 1만 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비위면직자 194명을 적발해 해임 등을 요구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신고자들에게는 총 241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년 제정·시행해 약 1515억 원의 부정청구액을 환수했으며 약 101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해 신고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실질적 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5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한다는 것. 동시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를 도입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도 추진한다.
보상금 지급체계를 현행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상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행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개별 법령 간에 제재 균형이 맞지 않는 법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