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 67명 신규 검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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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 67명 신규 검사 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0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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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일자로 금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신규 임용
약사, 한의사, 회계사, 경찰관 경력자 등 다양한 경험자 선발
학부 법학전공 11명(15%), 경영학 등 비법학 전공 56명(84%)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임용은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인성검사‧2단계 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절차 전형의 시기를 전년도에 비해 앞당기고 사전에 공지해 지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평가 전형을 간소화해 지원자들의 부담을 경감했다”며 선발절차를 개선해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수사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등 작성하는 실무기록 평가를 시작으로 ▶8월 검찰 업무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를 발표하는 직무 및 발표‧표현역량 평가 ▶9월 공직관·윤리의식 등에 대한 최종 면접에 해당하는 인성검사와 조직역량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법무부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선발했다”며 “그 결과, 약사, 한의사, 회계사, 경찰관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가 임용됐다”고 밝혔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1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16.4%를 차지했고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국어교육학, 역사학, 국어교육, 통계학, 사회학, 심리학, 전자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는 83.6%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임용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3개월간 일선청 실무 수습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에게 부여된 다양한 법률상의 직무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사’가 되어 줄 것을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려는 노력이 쌓여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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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 “본질적으로 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나아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따뜻한 검사’가 되어 줄 것과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깨어 있는 검사’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여러분에게 부여된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닦아왔던 그 정의가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의로 인정받고,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납득시키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2012년 4월 1일자로 42명(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을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2013년 제2회 37명 ▶2014년 제3회 35명 ▶2015년 제4회 39명 ▶2016년 제5회 39명 ▶2017년 제6회 38명 ▶2018년 제7회 47명 ▶2019년 제8회 55명 ▶2020년 제9회 70명 ▶2021년 제10회 73명 등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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