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로스쿨 14명으로 가장 많아
여성 66.7%…최연소 25세‧최고령 36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98명이 전국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신임 재판연구원 98명(남성 32명·여성 66명)을 5월 1일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관인 나머지 1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8월 1일 임용될 예정이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지방법원에서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98명은 이번에 임용돼 다음달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같은달 2일 임명장이 수여된다.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1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월 1일 임용된다.
전국 6개 고등법원이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인원을 나눠 선발했고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선정됐다.
고법 권역별로는 ▲서울고법 53명 ▲대전고법 9명 ▲대구고법 8명 ▲부산고법 12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0명이 선발됐다.
전체 99명의 신임 재판연구원 중 여성은 66명(66.7%)이다. 가장 나이가 어린 재판연구원은 25세, 최연장자는 36세이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의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성균관대(14명)를 비롯해 고려대(11명), 한양대(10명), 부산대(9명), 연세대(8명), 서울대(7명), 이화여대(6명), 전남대(5명) 등 전국 22곳이다.
필기를 면제받은 이들은 선발 인원 중 39.4%에 달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연령과 법조 경력이 상승하고 있고 경력이 상당한 고등법원 부장, 지방법원 부장,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많이 구성됐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법관의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