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60)-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가상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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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60)-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가상 연설문
  • 강신업
  • 승인 2022.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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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1. 링컨 처럼

미국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육‧해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미국의 권위와 정부에 대항하는 무장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특별한 지역 내에서 노예로 억류된 사람들은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미국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노예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헌법이 인정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나는 여기서 인류에 대한 사려 깊은 판단과 하느님의 자비로운 호의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증거로 나는 내 손으로 미국의 봉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워싱턴 수도에서 미국 독립 87주년인 1863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1862. 9. 22.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문)

대한민국 대통령인 나 윤석열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의 원수로서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국가와 헌법의 권위에 대항하는 입법 독재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불수사특권, 불체포특권 등 각종 특권은 국민의 이름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의원과 고위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원칙입니다.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 헌법이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이 선언문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시간 이후 시행될 것입니다.

2. 처칠처럼

영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940년 6월 4일 처칠 하원 연설)

대한민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 날까지 결코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낼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무도한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탄 입법 쿠데타를 시도한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3. 마틴 루터 킹처럼

나는 언젠가는 이 나라 국민이 분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라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애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가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3. 10. 28. 마틴 루터 킹 연설 중)

나는 이 나라 국민이 분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 나라 헌법의 참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정치인인가 아닌가, 부자인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들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이 그들의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능력과 도덕성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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