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역대 최대 12만 9천명 증원…비효율 등 문제점
‘정부조직진단반’ 구성해 분야별·부처별 조직 진단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새 정부는 공무원 증원보다 기존 인력의 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인력 운영 혁신안이 발표됐다.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천명의 공무원의 늘렸으나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에서 97만 8천명, 이명박 정부에서 99만명, 박근혜 정부에서 103만 2천명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116만 1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해가고자 한다”며 “신규 인력수요는 필요성은 엄격하게 평가하고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 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한 현안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방법으로 현행 수준의 공무원 인력 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진단도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 인력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현재 공무원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학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기능은 정비하고 해당 인력은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곳은 적절히 보강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인력을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해 정부의 인력운영을 새롭게 혁신하여 정부 조직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성과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