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의 치솟는 인기…1만 7885명 출사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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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의 치솟는 인기…1만 7885명 출사표 던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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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지원자만 1만 5231명…전년대비 2737명 증가
5월 28일 1차시험 실시…지난해 합격자 급감 “올해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시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제59회 세무사시험 지원자는 23일 기준 1만 7885명에 달한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1만 523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737명이나 증가했다. 다만 아직 원서접수 취소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출원자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세무사시험은 최근 지속적인 지원자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차시험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지난 △2010년 5494명 △2011년 7198명 △2012년 7842명 △2013년 8350명 △2014년 8588명 등 △2015년 9684명 등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공인회계사시험을 넘어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에도 지원자 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며 역대 최다 인원인 1만 775명이 지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2017년에는 천여 명의 지원자가 급증한 여파로 지원자 수가 1만 445명으로 소폭 줄었고, △2018년 1만 438명 △2019년 1만 496명 등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2020년 1만 1672명 △2021년 1만 2494명이 지원하며 연이어 역대 기록을 경신했고 올해 다시 그 기록이 다시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자가 증가하는 만큼 최종합격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평균 60점, 과목별 40명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져 세무사 수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대평가제의 보완책으로 기준점수를 획득한 응시생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과목 기준을 충족한 응시생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거의 매해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은 상대평가시험에서의 선발인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최소선발인원을 넘어 706명이 합격했으나 이는 동점자의 발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에 달하는 등 난이도 및 채점을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며 합격선은 평균 45.5점을 기록, 합격기준인 60점에 크게 미달한 것은 물론 전년도의 55.5점에 비해서도 10점이나 하락했다.

이처럼 2차시험이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1차시험은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로 운영되면서 지원자 및 1차시험 합격자 증가는 2차시험에서는 합격률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

세무사 1차시험은 지원자 증가와 더불어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하면서 △2011년 1374명 △2012년 1429명 △2013년 2196명 △2014년 2218명 △2015년 1894명 △2016년 2988명 등으로 합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에는 난도 상승으로 합격자가 2501명으로 전년대비 487명이 줄어들긴 했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 1차시험의 문턱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무려 3018명이 1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회계학개론에서 응시자의 절반을 넘는 55.23%가 과락점을 받는 등 난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합격자도 2526명으로 줄었으나 △2020년에는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322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다만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가 1722명으로 급감한 점은 올 2차시험 경쟁률이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무사 1차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합격기준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전년도 88.9%에서 59.7%로 급감하면서 합격자 감소가 예견됐다. 이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난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이들 과목에서 응시자의 과반수가 과락점을 받았다.

지원자 증가로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1차시험은 오는 5월 28일 실시되며 6월 2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8월 27일 2차시험이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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