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출범 13년 만에, 입학생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들의 비율이 한 자릿수 비율로 떨어졌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원장)가 공개한 2022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출신전공 현황에 따르면, 총 입학생 2,142명(정원 외 결원보충 포함) 중 법학사 출신은 175명으로 불과 8.17%에 그쳤다.
 

■ 법학사 10%대 붕괴...앞으로 더 감소하나...

입학생 중 사회계열 출신이 29.13%(624명)로 가장 많고 이어 상경계열 23.44%(502명), 인문계열 19.09%(136명) 순으로 법학계열은 전체 12계열 분류 중 4번째에 그쳤다.

법학사 출신은 △2009학년 34.38%(697명) △2010학년 37.65%(753명) △2011학년 49.14%(1028명) △2012학년 54.06(1131명) △2013학년 55.36%(1162명)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4학년 49.42%(1024명) △2015학년 44.00%(917명) △2016학년 36.51%(773명) △2017학년 28.07%(594명) △2018학년 20.89%(440명) △2019학년 18.45%(394명) △2020학년 14.88%(317명) △2021학년 10.72%(228명)로 급격히 하락해 왔고 올해 △2022학년에서는 8.17%(175명)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며 10%대가 무너졌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이 2009학년부터 법학사를 선발을 중단하면서, 또 그 외 70~80여 대학이 법과대(법학과)를 경찰행정 등과 통폐합하면서, 공급자로서의 법학전공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로스쿨 출범 전에는 매년 1만여 명이 법과대에 진학했지만 근래에는 3~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마저 법학 유사 학과를 포함한 것으로 순수 법학과 입학생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도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로스쿨 입시학원가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에서 절반가량이 탈락하는 마당에, 막연히 법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보다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젊은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듯하다”며 로스쿨 진학 동향을 귀띔했다.

그는 “지원자 스펙들이 고마고마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저라도 학생을 선발하는 입장이라면 법학사, 비법학사를 따지기보다는 경쟁력을 우선으로 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실제 입시사정을 담당하다 보면 특유한 스펙 소유자나 무던한 법학사 출신을 뽑고 싶을 때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게 정량적으로 수치화되고 면접 또한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다보면 결국 법학적성시험, 영어 등 계량화된 수치에 따른 결과일 뿐 출신학과 등에 따른 인위적인 선별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학계열의 급격한 감소에 비해 사회, 상경, 인문, 공학 등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범계열 출신 비율이 점진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2009학년도에 3.30%의 보이며 매년 하락하면서 2014학년도에 1.64%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내년 6%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 13년간 평균은 법학 32.83%로 최고...하락 전망

2009학년부터 올해 2022학년까지 13년간 입학생(29310명)들의 출신계열별 평균비율을 분석한 결과, 법학계열 출신이 32.83%(9623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계열 18.84%(5523명), 상경계열 18.09%(5303명), 인문계열 13.80%(4045명) 순으로 이들 4개 계열출신이 83.57%의 점유율을 보였다.

다만 법학계열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대신 일부 다른 계열이 늘면서 향후 법학계열의 전체 평균비율도 순위가 밀릴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공학계열 6.29%(1844명), 사범계열 3.34%(980명), 자연계열 2.88%(844명), 의학계열 0.72%(212명), 약학계열 0.62%(182명), 예체능계열 0.54%(157명), 농학계열 0.36%(105명), 신학계열 0.27%(80명), 기타계열 1.4%(411명)의 점유율을 보였다.
 

■ 입학생 10에 8명은 문과계열(80.4%) 출신...감소 추세

한편, 문과, 이과, 기타계열로 재분류한 결과 문과계열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다만 그 비율이 근래들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전체 13개 계열 중 법학, 사회, 상경, 인문, 신학을 인문계열로 분류했다. 올해 이들 계열 입학자는 80.4%(1723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82.6%보다 무려 2.2%포인트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로스쿨 준비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생 중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공학, 자연, 약학, 의학, 농학을 포함한 이과계열 출신은 올해 11.6%(249명)였다. 지난해 9.7%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사범, 예체능, 기타를 포함한 기타계열도 또한 소폭이지만 상승했다. 올해 입학생 중 기타계열은 7.9%(170명)으로 지난해 7.6%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사범계열 출신이 증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지난 13년간 로스쿨 입학생 전체 19,310명 중 문과계열 입학자는 24,574명으로 평균 83.84%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이과계열은 평균 10.88%(3188명), 기타계열은 5.28%(1548명)의 비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2023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실력향상을 위해 총 8회에 걸쳐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