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자대비 80%(2500명) 이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20일 오후 개최되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긴븝성명서를 내고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변호사 과다 공급과 인접 자격사의 폭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공급 규모의 한계치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을 계기로 과거 한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고시(考試) 등 시험선발 형태의 법조인 배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른바 영미식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영미식’ 로스쿨 체제는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을 변호사로 일원화되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며 “변호사 배출 수가 늘어나는 대신, 인접 직역 규모와 종류는 최대한 제한하고 법률·관리직 공직자 채용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변호사의 진출로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 범위와 중첩되는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며 “하지만, 이 약속은 로스쿨 출범 10여 년이 넘도록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법조 인접 직역의 규모와 역할은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정보가 넘쳐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과거 문맹률이 높고 법조인력은 극히 부족하던 시절에 생겨난 행정사가 2020년 기준 무려 39만 6,919명에 이르러 2012년과 비교하더라도 41배나 폭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고, 법무사 등을 포함한 순수 법조 인접 직역 숫자만도 무려 5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 법조 인접직역의 표를 의식해 이들 직역의 수급은 조절하지 않은 채 매년 한도를 초과한 숫자의 신규 변호사 배출을 강행하고 있다”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약 1,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었는데, 이는 로스쿨 정원의 85%를 상회하는 수치로써, 결과적으로 2009년 1만 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 명이 넘어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폭증하였고,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공급과 인접 자격사 폭증, 각종 자격사들의 직역 잠식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등 권익 보호와 직결된 법률 전문직 면허시장을 국가가 이처럼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무시장 외에 달리 진출통로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신규 배출된 변호사들은 법원 주변 송무시장으로만 몰리면서 변호사들 간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온라인 등을 통한 과도한 광고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자금을 광고비로 투입하는 상업화의 길로 내쫓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변협은 “과거 기득권이라 불리던 변호사 업계가 생계를 위해 이전투구의 장삿속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무너져가는 법률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시장 수요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적정 숫자의 변호사를 공급함으로써, 과잉 공급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 품질 하락,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불필요한 소송남발 등 불편과 부조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향해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재 대다수 변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의 김기원 회장 또한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울러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평생응시금지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반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로스쿨측에서는 응시자 대비 80%(약 2500명) 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날 몇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2046명) △제3회 67.63%(1550/2292명) △제4회 61.11%(1565/2561명) △제5회 55.2%(1581/2864명) △제6회 51.45%(1600/3110명) △제7회 49.35%(1599/3240명) △제8회 50.78%(1691/3330명) △제9회 53.32%(1768/3316명) △제10회는 54.06%(1707명/3156명)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