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놓고 위원들간 격렬한 공방 예고
합격률 54%대 전망…1730명 안팎서 유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 직후 발표하는 관례에 따라 5시경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발표 시간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법학 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비법조계 2인으로 구성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외에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로스쿨 측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전체 응시자(3156명) 대비 54.06%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전년 대비 0.74%포인트 증가했다.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4.83%였으며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3%에 달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의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06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해서도 관리위원회는 올해 시험 응시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도 지난해 합격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위원회에서 로스쿨 측과 법조계 측 위원들 간 합격자 수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합격률(54.06%)보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난해 합격률을 유지 또는 아래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도 통상 세 개 안을 올리게 된다. 지난해 합격률을 유지하면 합격자 수는 1729명이며 23명이 느는 셈이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54%대 후반에서 결정할 때 1752명까지 이른다. 따라서 최소 1726명에서 최대 1752명 사이에서 위원들 간 어떤 타협안을 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 합격자 수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만 결정될 수 없으므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기준에서 합격률이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구성은 법조계 위원의 수가 1명 많으므로 로스쿨 측의 견해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1730명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과연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